호봉의 정정

주요내용

1. 호봉의 정정

• 가. 대상: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자
• 나. 시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다. 정정 기관: 현 소속기관(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라. 정정 방법
  •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는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함
• 마. 호봉 획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리
  •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 소멸 시효)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 시효는 동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임(「국가재정법」 제96조)

  ☞ 2010. 3. 1.부터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17. 1. 1.자로 호봉 정정 발령한 경우에 2010.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한 봉급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21. 12. 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 바. 처리 방법 및 절차

  처리 방법 및 절차

  시행기관	처 리 내 용	처 리 방 법	유의사항
  초·중학교	정정 요구 접수, 검토 정정 발령 신청	정정대상자의 정정 요구 또는 업무담당자 점검 확인 대상: 초·중 교사·교감 정정 발령 신청: 학교장→교육장 호봉획정표,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 확인, 검토
  고등학교	정정 요구 접수, 검토 정정 발령 정정 발령 보고 결과 처리	정정 대상자의 정정 요구 또는 업무 담당자 점검 확인 대상: 고 교사·교감 정정 발령(학교장) 호봉 획정표 첨부 정정 발령보고: 학교장 → 교육감 NEIS 인사기록 정리	증빙서 확인, 검토
  직속기관	정정 요구 접수, 검토 정정 발령 정정 발령 보고 결과 처리	정정대상자의 정정 요구 또는 업무담당자 점검 확인 정정 발령(직속기관장) 정정 발령 보고: 직속기관장→교육감 호봉 획정표 첨부 NEIS 인사기록 정리	증빙서 확인, 검토
  교육지원청	정정 요구 접수, 검토 정정 발령 결과 처리	초·중 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 대상자의 요구 또는 업무 담당자의 점검 확인 초·중 교감,교사 호봉 정정 발령 보고 접수 정정발령(교육장) NEIS 인사기록 정리	증빙서 확인, 검토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