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징계양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 기준
주요내용
가.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 행위자 | 직상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 감독자 | ||
|---|---|---|---|---|---|---|
정책결정 사항 | 중요 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단순·반복업무 | 중요 사항 | 1 | 2 | 3 | 4 | |
경미한 사항 | 1 | 2 | 3 | - | ||
단독행위 | 1 | 2 | -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2. "고도의 정책사항" 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