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

비고

• 1. "금품비위금액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 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