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내지 제4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함.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행정지원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내부위원) 또는 위촉(외부위원)하되, 시·군교육지역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학운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50%이상으로 해야 함.(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

•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학부모위원)
•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임교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시, 퇴직 전 5년부터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기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위촉 가능)
•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퇴직 교장, 교감)
• 6. 전보에 의하여 징계위원이 전보될 경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변경 구성해야 한다.

지역청 장학사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간사 역할을 하게 됨

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부교육감)이 됨.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공무원징계령 제5조제5항)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7항)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