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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계약제 교원일반 사항관련 규정

관련 규정


관련규정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 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 서류)

  •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추진(교원정책과-3563, 2012, 3, 30.)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제51호)개정 및 시행 안내(교원지원과-16637, 2012. 8. 31.)
  •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지원과-1886, 2013. 2. 8.)
  •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및 등록 관련 개선사항 안내(교원지원과-4791, 2014. 4. 2.)
  • 계약제교원에 대한 신원조사 대상 조정 알림(교원지원과-7181, 2014. 6. 2.)
  •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98, 2017. 6. 15.)
  • 3개월 초과 임용 기간제교원 관련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안내(교원정책과-7011, 2017. 10. 31.)
  •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점 차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총괄과-5652, 2019. 11. 1.)
  • 2019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업무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교원정책과-7078, 2019. 12. 9.)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357, 2020. 1. 21.)
  •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20. 4. 23.)
  •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교원정책과-357, 2022. 1. 14.)
  •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 계약제교원 임용 개정(유초등교육과-3534, 2022. 2. 23.)
  • 한 달 미만의 계약제교원(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변경(학교지원과-5310, 2022. 3. 25.)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431호)(2023. 1. 20.시행)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