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징계양정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관련규정
주요내용
가. 징계양정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025. 12. 2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