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무학사학생생활교육학생 사안 처리 절차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책임자 : 학교의 장, 교육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담당자 :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전담조사관

※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 과정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사실확인 → 정보수집 → 요구사항 확인 → 갈등조정 여부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
(학교폭력행위의 유행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구속),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 반환, 손괴, 협박 여부 정서적 폭력: 피해의 지속성, 협박, 강요,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음란)성, 유포 여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파악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