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무학사체육·보건·영양교육학교운동부 운영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 사례

사례1. 야구, 축구 종목 학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자녀의 공정한 대회 참가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부담금 추가 요구에 대한 민원
사례2. 학부모 후원회 집행부 자녀 위주의 대회 참가 기회 부여, 상급학교 진학 영향력 행사 명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별도 활동비 요구,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민원
사례3.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금 발생으로 학생선수 육성을 포기하고, 알고 있던 과거 비위행위 제보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사례4. 해외 전지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 간 학교폭력 발생으로 학교 측과 갈등이 유발되어 학부모가 과도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내용
1	학부모 요구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2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 학교 포함)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 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4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 ⑬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