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가. 지원 대상: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1)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유·초:시내버스 2구간 이상,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 2) 근거리 거주자(유·초:시내버스 2구간 미만,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나. 지원 제외대상
  • 1)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2)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3) 기숙사 거주 학생
  • 4) 유치원생(보호자가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5)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6)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7)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지원기준

3. 지원절차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학교 제출
• 학교
  • 통학비 지원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지원)청
  • 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교부
• 학교
  • (증빙)서류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관련서식

[서식-중등-8-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