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주요내용

1. 기본방침

• 가.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나.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2. 치료지원 대상자

• 가.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나.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3.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가.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 나.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1.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 2. 센터/학교
    • 진단평가
  • 3. 학부모 의견수렴(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치료사
    • 바우처
    • 유관기관
  • 4. 센터/학교
    개화별교육계획 수립 및 기재
  • 1) 수요조사: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2) 진단·평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진단·평가팀구성: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 (*1년 단위 구성 권장)

  • 3) 학부모 의견수렴: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4)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치료지원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4. 지원 방법

• 가. 치료지원비 지원
  • 1) 월 17만 원(연 204만 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2022학년도 기준)
  • 2)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라.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5. 지원 절차

6. 유의 사항

• 가.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미인가 치료실 불가)
•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업무도 통합하여 담당 가능, (가칭) 치료지원 전담팀
• 마. 치료지원 전담팀: 관내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 치료실 명단 파악 및 관리, 사설 치료실 기본요건 및 현장 점검 등

7. 경북 i짱짱 카드 안내

• 가. ‘경북 i 짱짱카드’ 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료지원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경북 i짱짱 카드 안내

  카드명	경북 i 짱짱카드(치료지원)
  홈페이지	http://gbe.nhdream.co.kr
  카드
  이용한도	월 17만 원 이내 실비 (2022학년도 기준)
  결제가능횟수	제한 없음
  가맹점 등록	1.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관련서류 제출 2. 치료지원 제공기관 심사 3. 센터가 가맹점 등록 서류 일괄 제출
  학교관리 서류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단위학교 계약서 작성 업무 생략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매월 관련서비스 지출 업무 생략 (단, 출석부, 지도안(교육제공내역)은 매달 학교에서 누가관리 함) 치료기관 원장 및 치료사 성범죄 조회는 학교에서 진행해야 함 (성범죄 경력조회는 법률에 의한 사항으로 업무경감 대상이 될 수 없음)
  경북 i 짱짱카드결제확인 방법	매달 말(마지막주)- 12월은 15일 이전 http://gbe.nhdream.co.kr(홈페이지) → 카드한도조회 클릭(잔여포인트 조회) → 학생카드번호(9495421811112222-16자리) → 미결제시 학부모 및 기관에 확인
  카드 발급문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카드 발급 / 재발급 업무 처리 그 외 카드 결제 문의: 1577-8563
  기타	매월 1일 포인트가 충전되며, 미사용시 잔여 한도 자동 소멸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결제 / pc기반 결제 모두 가능 결제한 다음 날 가맹점으로 입금 처리, 결제 취소는 당일만 가능함 결제 금액의 1%는 수수료 처리됨 12월달은 12월 15일 이전 결제 완료해야 함 부정사용이 발급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처리
  경북 i 짱짱카드사용하지않을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학생이 치료지원을 받을 경우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치료기관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함 (해당학교에서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치료사자격증, 청구서, 출석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류를 학교에서 누가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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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중등-8-4-1-1] 치료지원 연간 계획서[서식-중등-8-4-1-2] 치료지원 제공 일지 및 출석부[서식-중등-8-4-1-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중등-8-4-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