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폐기

주요내용

1. 공인 폐기 사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인 폐기 방법

•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의 내역을 기재한 후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공인은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관할 기록관에 이관

3. 관보 공고

• 공고 사유
  • 공인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 방법
  • 공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문으로 관보 게재 의뢰
• 공고 내용
  • 공인의 폐기 사유
  •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공고 기관의 장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