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주요내용

1. 불용물품의 매각

• 가. 불용물품의 매각 예외 사항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2) 매수인이 없을 때
  • 3) 매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가격 책정
  • 1) 매각 총량
  • 2) 둘 이상의 물품의 총량
  • 3) 동일물품의 총량
  •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 5) 단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함
    • 감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감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 또는 제3로부터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
• 다. 매각 방법
  • 1) 경매
  • 2) 입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 활용
  • 3) 수의계약
• 라. 매각 후 인수증 징구 및 물품 인도

2. 불용물품의 양여

• 가. 절차: 관리전환과 동일
• 나. 불용물품 양여 대상
  •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포함)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기업, 보훈 관련단체, 비영리 단체(공익사업 수행), 지역주민, 그밖의 공익기관

3. 불용물품의 폐기

• 가. 매각, 양여가 불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 소각, 폐기 조치
• 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함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