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주요내용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금제도: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 지급시기: 퇴직 및 중간 정산시(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운용방법: 매년 퇴직금을 계상하여 적립(퇴직적립금)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운영(자산)관리계약주체	사용자와 퇴직금연금사업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	납입부담금+운용수익
  제도 간 전환	DC형 퇴직연금 전환 가능, IRP 이전 가능	DB형 퇴직연금 전환 불가능, IRP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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