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급

주요내용

1. 임금의 개요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적용: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 산정 시 적용

• 통상임금: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적용: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 예고수당 산정 시 적용

• 임금 지급일: 매월 17일 지급이 원칙(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

2. 임금의 지급 기준

•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중 2022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일(2023. 4. 25.) 기준 재직자에 한함(단, 체결일 이전 퇴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 및 교육청 급여체계(1, 2유형 기본급 및 처우개선수당 항목 전체)를 적용하는 직종


구분	직종
1유형	영양사, 치료사, 학습상담사, 학교도서관지원사, 학부모지원전문가, Wee클래스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 수련지도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2 유 형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영어체험교실사무보조, 취업지원관, 시설관리원,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학교안전도우미, 수련지도원, 희망일자리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아교육체험센터전담사, 실습보조,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동승보호자)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서 2유형 편입 직종: 통학차량보조원(동승보호자), 조리원, 사서보조, 주차관리원, 안내원, 사무보조(콜센터)

 * 임상심리사는 기관(교육지원청)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유형 편입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구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내용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	법정 또는 약정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
  상한시간	1주에 12시간(휴일근로 포함)
  지급액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중복시 가산수당도 중복 지급)
  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 근로인 경우도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3.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 대상: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무자 중 교육부 보수체계자 포함)
• 배정기준일(3. 1., 9. 1.)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지급액: 연 65만원(학부모회직원 연 65만원)

4. 월중 신분변동 시 보수지급

• 신분변동사항: 휴직, 복직, 퇴직 등
• 지급기준: 신분변동 월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계산방법: 관련 서식 자료 참조[별첨]

5. 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및 임금산정 통보

• 교육공무직 해당 직종의 연차일수 및 임금산정통지서를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
• 교육공무직이 근무하는 각급학교에서 연차휴가 관리

6. 근무경력 산정

• 기준일: 매년 3월 1일 / 9월 1일(연 2회)
• 근속수당 전임경력 인정 범위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학교(사립유치원 제외)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주당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조정 배치하여 사립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
  •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초 1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기간(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은 제외), 사업장의 휴업기간 등은 근무 경력에 포함
  • 전임경력 인정으로 잔여일수 합산하여 30일이면 1월로 인정(단, 잔여일수 합산이 아닌 30일은 1월로 미인정)
• 제외경력

  공무원(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공무원(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대체, 교원 대체직종(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각종 강사, 각종 인턴 등), 봉사위촉직종(3세대하모니,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보안관, 방과 후 코디네이터 등), 용역회사, 방과후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정년을 초과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 인정절차
  • 전(前) 근무기관이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근무경력 확인 가능 서류: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 전(前) 근무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현(現) 근무기관에 제출하여 전임경력 인정 요청
  • 1일의 근무경력도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경력을 인정해야 함
• 전임경력 산정 일수 포함여부

  전임경력 산정 일수 포함 여부

  포함 일수	제외 일수
  수습기간, 결근일 연차휴가 기타 정당한 휴가 사용 육아휴직(자녀당 1년 이내)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노조전임, 근로시간면제활동기간 병가(유급, 무급 불문)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 이내) 부당해고기간	퇴직 당일 1년 초과하는 육아휴직 질병휴직

관련서식

교육공무직원(방학중비근무자)임금정복하기_핸드북교육공무직임금계산프로그램[서식-행정-6-1-5-1] 주휴일 자동계산 엑셀 프로그램[서식-행정-6-1-5-2] 임금산정통지서 양식[서식-행정-6-1-5-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양식[서식-행정-6-1-5-4] 신분변동 및 휴가 시 임금계산 방법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4장 임금 제64조~제69조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2022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처리 기준 안내」[학교지원과-3034(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