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및 유예 처리 절차

주요내용

1. 유예

• 가.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망·정당한 해외출국·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함
• 나.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2. 면제 및 유예 처리 절차 요약

3. 면제 및 유예의 학적 관리 처리 절차

• 가. 학적 처리 절차

  면제 및 유예의 학적 관리 처리 절차

  순	절 차	해외출국으로 인한 면제 및 유예	국내 거주 면제 및 유예	관련 서류
  1	상담	외국학력 인정 범위 관련 사항 안내 귀국자 재취학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학년 배정 기준 등 안내 출국 후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 안내 귀국 시 외국학교 전 학년의 재학 및 성적증명등 국내 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 발급 후 귀국안내	재취학 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시점 이전에 신청
  		면제(유예)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수료 기준인 수업일수 (당해 학년도수업일수의 2/3이상)가 부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 해외출국자의 경우 자연재해‧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 시 가능 학부모가 수료가 불가함을 알고 동의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재취학 허용(학년말 유급처리)
  2	유예/면제신청	면제(유예) 신청서 제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이메일, 팩스, 휴대전화이미지 등 신청 서식 및 보호자 서명 확인이 가능한 방법)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등의 사유로는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대안교육기관 재학에 따른 유예의 경우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기관임에 유의		면제(유예)신청서
  3	심의 및 결정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의무취학면제(유예)자 심의 결정 및 회의록 작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의 면제의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심의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정리 학교생활기록부 면제(유예) 등록 면제‧유예일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할 경우는 출국일로 함 유예 다음 날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자료편철 및 관련 서류 전산 관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록 작성 의무교육관리 대장(면제, 유예,정원 외 학적관리자 누가기록 대장)
  4	통보및사후처리	보호자에게 면제(유예)승인 통지문 발송 출국자의 경우: 면제(유예)학생의 출국사실 확인(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후 학적 처리 확정 학교장은 면제(유예) 승인 명단을 교육장(초읍‧면‧동장에게 통보 병행) 보고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면제(유예)승인 통지문
  5	재취학	재취학 사전 안내: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재취학(한 달 전 안내) 재취학 시「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 본 매뉴얼 ‘6장. 재취학(편입학)’ 참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및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 기준 마련

• 나. 면제·유예 업무 처리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면제·유예 처리는 해당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 유예 또는 정원 회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유예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의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한 달 전 출석 및 취학을 통보하여야 함
• 다.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을 사유로 면제/유예를 신청한 경우 처리 요령
  • 학부모에게 면제/유예 신청서를 받아 면제/유예 처리를 할 수 없음
  •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유예의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잇도록 독려해야 함
  • 수업 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불가능한 시점에 정원 외 학적관리함
  • 신학년도 시작 전에 소재지 확인 및 취학 독려

4. 유예·면제의 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5. 유예 및 면제 처리 요약 정리

감사대비 점검사항

•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처리 적정성
• 휴학생 학적관리 적정성
• 면제 유예 내용 통보

관련서식

2025 초등학교 학적업무매뉴얼.pdf[서식-초등-1-8-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초등-1-8-1-2] 면제(유예) 신청서[서식-초등-1-8-1-3] 면제(유예) 처리 기안문[서식-초등-1-8-1-4] 의무교육 관리 대장[서식-초등-1-8-1-5] 재취학 안내문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