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관리
주요내용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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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전공과 제외) 및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만 18세 까지)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유예, 휴학, 정원 외 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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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단, 혈우병·소아암 환자는 500% 미만,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1,100% 미만 기준 적용,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미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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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 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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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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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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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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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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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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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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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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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도교육청으로 추천→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라. 의료비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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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본인(보호자) 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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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의료보장구 구입비
지원범위: 의료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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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재활치료비
지원범위: 재활치료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외 단순 물리치료 제외
재활치료비의 경우 외래진료비도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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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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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고가 의약품 사용 시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승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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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시·군 보건소에 지원을 받은 후 부족분 지급
마. 의료비 지원 방법
의료비 지원 방법
도교육청과 계약이 체결된 병원에서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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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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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병원(사회복지팀 또는 원무과) 방문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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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상북도교육청으로 청구→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병원으로 의료비 지급
계약체결 병원에 학부모가 직접 의료비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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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에 의료비 청구(영수증 원본 첨부)
→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의료비 청구
→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의료비 청구
→ 경상북도교육청: 심사 후 지급 통보
→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호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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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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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에 입원 치료 전 사전 통보(14일 전)
→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12일 전)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10일 전)
→ 도교육청: 관련 내용 검토 후 지원 내용 통보
→ 병원: 해당 학생에 대한 의료비 관리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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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선정(결정)일 이후부터 의료비 지원(선정 당시 입원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소급 지원)
관련서식
[서식-초등-5-8-3-1]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pdf
[서식-초등-5-8-3-1]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hwp
[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pdf
[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hwp
[서식-초등-5-8-3-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pdf
[서식-초등-5-8-3-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hwp
관련규정
2023년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