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외 사안>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2. 자체해결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교육지원청)

•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학부모 위원의 경우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3분의 1 이상 위촉
•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 심의 운영
  •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 관련 사안을 심의하여 관련 학생 측 및 학교에 결과 통보

사정에 따라 7일 연장 가능

•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접수 보고
• 전담기구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 학교장 이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5.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활용

관련서식

[서식-초등-3-3-3-1] 심의위원회 요청 과정 전체 양식.hwp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