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주요내용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 전담기구 구성원자: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학부모 인원

    전담기구 학부모 인원

    전담기구 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학교폭력 관련 조사 결과 보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심의

2. 학교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 신체폭력: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이 신속히 전담기구 소속 교사, 보건교사, 119에 연락)
• 언어폭력: 증거 확보, 피해학생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상담 권장, 가해학생의 사실여부 확인
• 금품갈취: 예방교육 철저
• 강요·강제적 심부름: 평소에 지도 철저 및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 따돌림: 2차 피해 주의
• 성폭력: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 의무
• 사이버 폭력: 증거 확보 및 예방교육 철저

3. 학교폭력사안 단계별 조치 사항

4. 매 학년 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5.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 센터 운영

6.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연수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수

감사대비 점검사항

• 1.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당 1회 이상(연간 2회, 4시간 이상)
  • 학교폭력 예방 시설 점검의 날(매월 14일) 운영 여부
  • 학교폭력 위해 요인 관리 여부(CCTV 관리, 외부인 출입 강화)
  •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 학생보호 인력 배치 여부
  • 학교자치순찰대 운영 및 학생 안전서비스(안심알리미, U-안심서비스, SOS국민안심서비스 등 구축) 여부
  •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여부(2월)
  • 언어폭력 예방(바른 언어 사용 교육, 학생 언어문화 개선 운동 등),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실시 여부
  • 장기결석 및 가출학생 관리 감독 여부
•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 학교폭력문제와 관련된 자로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학부모 구성 여부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2-1-2] 2026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최종)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