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취득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취득 사유

• 매입, 토지수용, 기부채납, 교환취득, 환지취득, 무상귀속, 건물의 신·증·개축, 공작물 신·증설 등
  • ① 매입 취득 시 공부 확인 유의사항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지적(임야)도
    • 공부 기재사항과 실사 대조, 매도자와 공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 사권 설정 여부
  • ② 기부채납 신청서류
    • 기부채납원[시행규칙 제11호서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및 설계도,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기부용), 그 밖의 필요한 서류

2. 취득 업무절차 흐름도

• 교육지원청
  

  재산 취득 계획 수립 (각 기관별)

  • 5천만 원 초과 20억 원 미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교육지원청, 제2관서→교육지원청/본청, 제1관서→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제외 (영 제7조 제3항 참고)
  • 재산 처분

  • 20억 원 이상 or 취득 토지 6,000㎡ 이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기관→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경상북도의회 의결)
  • 예산 편성
  • 재산 취득
  • 취득 절차 이행 내용: 감정평가, 예정가격 결정, 계약 상대자와의 협의, 계약 체결, 도교육청 매입대금 재배정 요청,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재산 대장 정리
  • 관련법에서 정한 재산 가액 및 종류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관리계획 반영, 도의회 심의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음
  • 자체 취득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정책적 합리성, 경제성 등을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요청
• 직속기관 및 학교
  

  • 자체 취득 계획 수립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취득 신청
  • 취득 결정
  • 취득 절차 이행
  • 공작물 및 입목죽, 토지를 제외한 대장 가격 5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함

관련서식

[서식-행정-16-2-1-1] 기부채납원[서식-행정-16-2-1-2] 공유재산매수요구서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