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주요내용

1. 구매일반원칙

• 가. 학교별 계약종료 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별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운영 확대
• 나. 교육지원청별 식재료 공동시장조사반 편성운영, 안전성과 품질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전자조달 적극 활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등 적격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교육지원청별 급식업무관계자[교육지원청담당자,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 교사·영양사, 식재료 납품업자]의 급식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협의회 개최
• 다. 시장조사 방법
  • 가 업체 견적 요청 (입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 나 전화문의(시장조사표 업체, 지역별 급식연구회 사이트)
  • 다 책자활용 및 급식연구회 사이트 단가표
  • 라 각종 사이트 참고(블루시스,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 등)
  • 마 실사조사(매월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반 운영)

2. 구매방법

• 가.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	추정가격범위	구매방법
  입찰	①5천만 원 초과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②5천만 원 이하	2인이상 견적서 제출(소액수의) 전자조달 구매
  	③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친환경 등 이용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수의 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

  ②③항은 각각 상위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월단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가능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분할 발주금지

  의도적 분할 발주

  의도적 분할 발주	계약기간 쪼개기 (예시1 참조)	월 단위 계약이 원칙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월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주 단위 계약은 의도적 분할 발주에 속함
  	동일업체 쪼개기 (예시2 참조)

  • 예시1: 00업체와 1개월 간 32,000천 원의 부식 종합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주 단위로 800만 원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예시2: 00업체와 1개월 간 16,000천 원의 공산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8,000천 원 1건, 8,000천 원 1건 총 2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
• 나. 구매권장사항
  • 1)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 사용확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HACCP 지정 업체 이용)
  • 2)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 3) 인근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권장

우수식재료(친환경 농,축산물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초·중·고·특·대안학교
• 지원단가: 1인(식)당 600원(2024년 대비 50원 증액)
• 예산부담: 교육청 100%

지자체(경북도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별도)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초·중·고·특·대안학교
• 지원일수: 190일 범위 내
• 지원단가: 초 850원, 중 950원, 고·특수 1,000원
• 지원방식: 현물 지원(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3. 구매행정사항

예외적 허용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의 규격,모델,상표로 복수(2~5) 지정 가능
• 공산품의 경우 우수 식재료 선택권 보장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수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현실적이며 공정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무분별한 단수지정 금지(최소한의 품목 선정)

식재료 규격

감사대비 점검사항

•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복수 검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