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관리

주요내용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단, 혈우병·소아암 환자는 500% 미만,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1,100% 미만 기준 적용, 1형 당뇨병 환자는 300%미만에 한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단, 전입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북도 소재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 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
•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학생
•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학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기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학교장 추천에 따라 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방법 등을 결정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라. 의료비 지원 범위 변경

• 입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 재활 치료비(외래 진료비 포함) 중 본인 부담금
  •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외 단순 물리치료 제외
•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약제비(외래 진료비 제외) 중 본인 부담금
  •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첨부
• 제1형 당뇨형 연속혈당측정기 및 소모품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
  • 연간 12만원 한도 내 지원
• 의료 보조기기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제외 항목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 비보험 고가 의약품 사용 시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승인 후 사용
• 희귀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지원을 받은 후 부족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실손의료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 우선 보험금 청구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마. 의료비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결정)일 이후부터 의료비 지원(선정 당시 입원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 지원)

관련서식

[서식-초등-5-8-3-1] 2026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의료비 신규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