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

주요내용

1. 처리기관(이용기관) 및 이용자: 학적 및 전·편입학 관련 업무 담당자

2.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절차

• 가. 업무처리 담당자
  • 1) 공문 송부: 접근권한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약서, 업무분장표 사본 첨부
  • 2) 시스템 신청: 외부망(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또는 공동이용 업무포탈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나이스 공인인증서)
• 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 발생 시 해당 교육지원청 분임 공동이용관리자(행정지원과장)에 수시로 신청 가능

  업무처리담당자

  권한구분	권한 신청 기관	권한 승인기관(공문제출처)
  업무처리 담당자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각 부서	관할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징구

• 가. 열람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여야 함 ※ 근거 :「전자정부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하며, 학생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신입생 예비소집과 전입 시 사전 동의서 징구하면 행정업무처리에 효율적임

5. 열람 권한 반납: 정당한 열람 권한자 여부(인사이동) 및 장기 미사용자(파견자 포함) 등 부적절한 권한 반납(회수)하여야 함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위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있음

7.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은 3월과 9월 연2회 연계됨

관련서식

[서식-초등-1-6-5-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초등-1-6-5-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서식-초등-1-6-5-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약서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