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선정·계약

주요내용

1. 강사 선정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강사 선정 계획 심의(자문)
• 학교의 장: 강사 모집 공고 5일 이상(등록일 제외)
• 학교의 장: 강사 신청자 심사
• 학교의 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학교의 장: 프로그램 위·수탁계약 체결

2. 강사 자격

• 내국인 강사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원어민 강사 자격
  •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인지 확인 필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

3.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 공고 개요
  • 공고기간: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등록일 제외) 이상의 기간
  • 공고방법: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고
  • 공고절차: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되,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공고기간 3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1인 응모시 재공모 절차 없이 진행 가능
• 공고문 포함사항: 위탁프로그램명, 위탁기간, 응모자격,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모일정, 선정 및 계약방법, 기타

4. 프로그램 강사 선정

•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 평가위원 수는 학교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업무 담당자는 제외
•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강사 면접 실시

5. 위·수탁 계약 체결

• 개인위탁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
•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서류
  •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며, 인터넷( http://crims.police.go.kr )으로도 발급 가능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흉부 X-ray 포함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 대조)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렴 서약서
•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
•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계약서 2부 또는 위촉 공문(단위학교에서 준비)
  • 통장 사본 1부
• 원어민 강사의 경우
  •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동의서는 계약 전에 미리 구비해야 하고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함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 대조)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6. 계약 해지

• 해지 유형
  • 자동 해지: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 학교장에 의한 해지
  •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 해지 방법
  • 자동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 학교장에 의한 해지(즉시 해지):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으로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절차 해지): 2회 이상 무단 결강,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 강사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감사대비 점검사항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관리의 적정성
  • 외부강사 채용 기준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에 채용 목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 강사 계약 구비서류 징구 여부(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회신서 등)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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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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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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