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관리

주요내용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단, 혈우병·소아암 환자는 500% 미만,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1,100% 미만 기준 적용,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미만에 한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 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 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
•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학생
•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학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기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학교장은 도교육청으로 추천→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라. 의료비 지원 범위

• 의료비 중 본인(보호자) 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본인(보호자) 부담금 중 지원되지 않는 항목

  • 외래진료비

    1형 소아당뇨 학생의 경우 외래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약제비에 대한 지원 가능

    첨부서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치료와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구입비, 성형수술비, 제증명료, 장례비, 전화 사용료, 보호자 식비 등 경비
  • 상급병실 사용료(단,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백혈병 환자 제대혈구입비
  •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적합항원검사에 따른 상대자 검사비
  • 정서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비
  • 장기이식환자 장기(뇌사자 신장) 구입비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의료보장구 구입비

  지원범위: 의료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재활치료비

  지원범위: 재활치료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외 단순 물리치료 제외

  재활치료비의 경우 외래진료비도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 비보험 고가 의약품 사용 시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승인 후 사용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시·군 보건소에 지원을 받은 후 부족분 지급

마. 의료비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결정)일 이후부터 의료비 지원(선정 당시 입원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소급 지원)

관련서식

[서식-초등-5-8-3-1]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pdf [서식-초등-5-8-3-1]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hwp [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pdf [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hwp [서식-초등-5-8-3-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pdf [서식-초등-5-8-3-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hwp

관련규정

2023년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