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무학사생활 · 안전 · 체험활동 · 방과후 · 돌봄학생 사안 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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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서면 확인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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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 해결 확인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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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및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공문 보고 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시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 전담기구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전담기구 심의 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