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무학사생활 · 안전 · 체험활동 · 방과후 · 돌봄학생 사안 처리 절차조치결과 통보 및 보고

조치결과 통보 및 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 철저(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위한 요양), 제4호(학급교체), 제5호(삭제),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적 조치 강화(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신고일 기준)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2024.3.1. 이후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신고일 기준)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2024.3.1. 이후	2023.3.1. ~ 2024.2.29.	2023.2.28. 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

(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가. 초중고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나.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2, 3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1호, 2호, 3호, 7호
- 출결사항 특기사항: 4호, 5호, 6호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 9호

학교폭력 재발이 없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심의 가능(전담기구 추천으로 심의 가능하나 행동변화 등 엄격히 판단)
심의 및 삭제 절차 준수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 대상자 선정
- 심의자료 수집(담임교사 협조)
- 전담기구에서 심의
- 심의결과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