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주요내용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2.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학적관리

• 비밀전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
• 위탁교육: 일시보호 장기화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위탁교육(학교간 교류학습) 승인
• 학적처리(출석인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 협조

3. 피해학생 보호

• 학대피해아동의 면밀한 조사를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으로 그간 ‘원가정 보호’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 한계 극복
•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 기준 개선(안)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 기준 개선(안)

  현행 보호시설 인도 기준	기준 추가(안)
  피해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경우 피해 아동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된 경우	멍, 상흔 등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진에 의한 신고의 경우 등

•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
• Wee 클래스 Wee 센터 중심 지속적인 상담·치료·회복
• 학대 발생 시 신고·대처요령 교육 강화

4.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④~⑤ : 가정법원 처리 사항임)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1-2-1]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협조

관련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