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개찰, 적격심사

주요내용

1. 입찰의 성립: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2. 입찰 참가 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것

3.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38조, 시행규칙 제41조)

•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기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납부
• 납부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인 경우 통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입찰서 내의 각서만 징구하고 납부면제 처리

4.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5.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

7. 적격심사

• 1) 개념
  •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적인 요소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2) 적용기준

  공고의 구분

  구분		적용기준
  공사	턴키·대안입찰 최저가입찰(300억 원 이상)	현재 조달청 기준 적용
  	300억 원 미만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일반물품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3) 적용대상

  공고의 구분

  구분	적용기준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공사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8천만 원 초과)
  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용역
  물품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물품제조·구매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입찰

• 4) 계약목적물별 낙찰하한율(추정가격기준)
  • 공사계약

    공고의 구분

    구분	수의계약		입 찰
    	1인 견적 제출 가능	2인 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적격통과점수낙찰하한율	가장 경제적인 가격	87.745%	95점 87.745%	95점 86.745%	95점 85.495%	92점 79.995%	종합평가

  • 용역계약

    공고의 구분

    구분	수의계약			입 찰(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인 견적제출가능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적격통과점수낙찰하한율	가장경제적인 가격	90%	88%	95점87.745%	95점86.745%	95점85.49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0-30호, 2020. 7. 9. 시행: 2020. 7. 15.]

    조달청공고 제2020-30호, 2020. 7. 9. 시행: 2020. 7. 15.

    구분<고시금액>	학술연구용역		시설분야용역	육상운송용역			기타 일반용역(중기간경쟁)	기타 일반용역(중기간경쟁 비대상)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미만		5억 원 이상
    				고시금액 2억 원 미만	고시금액 2억 원 이상			고시금액 2억 원 미만	고시금액 2억 원 이상
    적격통과점수낙찰하한율	85점84.245%	85점80.495%	85점87.995%	85점 84.245%	85점 80.495%	85점80.495%	88점 87.995%	85점 84.245%	85점 80.495%	85점80.495%

  • 물품 제조·구매

    공고의 구분

    구분	수의계약			입 찰
    	1인 견적제출가능	2인 이상견적제출
    금액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적격통과점수낙찰하한율	가장경제적인 가격	90%	88%	95점 87.745%	95점 86.745%	95점 85.495%

    간행물: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