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주요내용

1. 위원의 구성

• 위촉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위원 중 1/2(위원장 제외)은 정보공개업무의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위원수: 5인 내지 7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의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재직기간)
• 위원장: 위원 중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함

2.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등
  단, 2회 이상 반복 민원과 불복구제기간,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은 제외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