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주요내용

1. 업무 흐름도

2. 계약방법

3. 계약형태에 따른 구분

원칙: 분할계약과 일괄계약 중 학교 자율로 결정. 다만 시·도교육청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활동유형, 학교규모, 지역 여행사 현황 등 지역 특수성,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수련활동 계약은 운송업체·수련업체로 계약함(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
  • 학생들이 실제로 숙박하는 장소의 수련업체와 계약: 콘도에서 숙박하면서 유스호스텔과 계약하는 것은 금지
  • 학교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패키지 형태)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위탁 시 재위탁 여부 및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4.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여행, 숙박·식당업체 공통사항)

•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계약 시 표준 약관 적용 및 보험 의무 가입
  •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5. 다수공급자 계약(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 직접납품 요구)

•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대하여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숙박시설·수련시설의 납품능력과 가격을 심사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 학교에서는 예산과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원하는 여행사 및 숙박·수련시설을 선택하는 제도

[5천만 원 미만 조달구매 업무 흐름도]

• 학교운영위원회

  [조달청 - 업체] 기본계약체결(적격성심사 등)
  • 패키지 상품 계약
  • 숙식, 운송, 프로그램별 계약

• 나라장터 탑재상품 중복수안 추천 → 나라장터 탑재상품 중복수안 추천 →계약업체 우선순위 부여계약업체 우선순위 부여

  [조달청] 나라장터 탑재
• [각급 학교] 복수 희망상품 선택

  조달청 쇼핑몰 상품 중 희망 상품 선택

• 계약우선순위 결정
• 상품 선정

  조달청 쇼핑몰에서 최종 선정된 상품 선택

6. 다수공급자계약(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2단계 경쟁)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업체별 과업설명서, 가격 등을 비교하여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요청서' 발송 후 선정방식(최저가방식/종합평가 방식)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한 계약업무 흐름도]

• [조달청 - 업체] 기본계약체결(적격성심사 등)
  • 패키지 상품 계약
  • 숙식·운송·프로그램별 계약

• 학교운영위원회

  [조달청] 나라장터 탑재
• • 심의를 통해 5개 이상 상품 선택
  • 심의를 통해 5개 이상 상품 선택
  [학교] 희망 상품 선택(1단계)
  • 조달청 쇼핑몰 다수공급자 상품 중 경쟁이 가능하도록 5개 업체 이상 선택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예약현황' 확인
• [학교] 제안요청서 송부(2단계)

  1단계 선정업체에 제안요청서(G2B) 송부

• [업체] 제안서 제출 (업체 → 조달청 → 학교)
  • 제안서: G2B 제출
  • 선호도 평가 자료: 사업부서에 제출
• [학교] 최종 업체 선정
  • 가격 + 적격성심사 등
  • 조달청 나라장터

7.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무 흐름도]

• 기본 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예정가격 조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비교·검토

• 견적서 징구

  예정가격 범위 내

• • 1인 견적서
    ⇒ 운영 계획, 코스 등 심의
  • 2인 이상 견적서
    ⇒ 복수안 심의, 우선 순위 부여
  업체 결격 여부 확인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 계약 체결

  수련활동·수학여행, 버스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 징구

2인 이상 전자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G2B, S2B 이용 가능

8.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G2B 이용 전자견적 계약업무 흐름도]

•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계획 수립
• 기초 금액 산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전자 견적제출 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
  • 견적서 제출 마감일 3∼5일 전(공고기간 3∼5일 준수)
  • 기초 금액 입력
  • 예정가격 결정 ⇒ G2B 상 ± 3%범위 내에서 자동 작성
  • 중복제한 가능
• 견적서 제출

  업체 견적서 제출(G2B)

• 계약상대자 선정
  • 추정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이상인 업체
  • 업체 결격여부 확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등록 사항 등 업체정보 확인
• 계약 체결
  • 전자계약 체결(G2B)
  • 계약상대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9. 일반(제한)입찰

[일반(제한)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계획 수립
• 기초금액 산출

  기초금액 산출(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전자입찰 공고
  • 입찰 제출서 마감일 7일 전(긴급 5일 전)
  • 기초금액 입력
  • 예정가격결정(G2B 상 ± 3% 범위 내에서 자동작성)
• 입찰서 제출

  G2B를 통한 업체 입찰서 제출

• 개찰
•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 적격심사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심사, 업체 결격여부 확인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 전자계약 체결(G2B)

10. 2단계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 2단계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규격·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2단계 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 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기초 금액 산출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제안 요청서 작성
  • 사업부서 작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포함
• 전자입찰 공고

  입찰 제출서 마감일 7일 전 (긴급입찰은 5일 전)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학교에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G2B
• 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선정

  평가 심사표에 의해 적격자로 확정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

• 가격 개찰

  계약부서는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최저가격 입찰자로 선정(낙찰)

• 계약 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전자계약 체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