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 유지관리

주요내용

1. 소방점검

2. 피난시설, 방화구획의 유지 및 관리(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한 금지행위 명시)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 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 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 적치, 방화셔터구역 장애물 설치행위 등 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틀)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금지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0. 6. 1.시행>

  • 위의 금지행위의 위반을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가능

3. 위험물 안전관리

•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변경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1석유류(휘발유): 200리터 이상
  • 제2석유류(등유, 경유): 1,000리터 이상
  • 제3석유류(중유): 2,000리터 이상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가스시설 안전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대상
  • 특정고압가스시설
    • (액화가스)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
    • (압축가스)저장능력 100㎥ 초과 시설
  • LPG특정사용시설
    • (공동저장시설)수용가구 수에 따라 선임 인원 추가
    •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
  • 특정가스사용시설: 월사용예정량 4,000㎥ 초과 시설
• 안전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위반시 관련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