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학교회계 지출학교회계 지출계약[원인행위 확정]

계약[원인행위 확정]

「인지세법」제3조: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인지세 과세대상: 학교에서 체결하는 모든「도급」계약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여부
인지세 과세대상(도급계약)
도급: 비대체물, 계약 후에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 구매, 현장학습 차량임차 계약 등)
인지세 비과세대상(매매계약)
- 매매: 대체물, 계약 전에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일반인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계약체결(규격물품인 TV,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인 학교급식용 식자재 등)
- 시장 생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
-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하는 야채, 잡곡, 육류 등 구매계약
  ⇒ 거래유형에 따라 도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

전자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

계약 방법 결정
인지세 과세문서	계약금액	인지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 1천만 원 이하	면제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