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주요내용

1. 계약체결

•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 공사 낙찰금액 부기

2. 계약문서

• 1) 계약문서의 종류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1장(입찰유의서), 제13장~제15장(공사·용역· 물품 계약일반조건)
  • 관련서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1억 원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정부수입인지
    •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구분	내용
      작성내용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
      작성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제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
      계약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
      작성 생략 가능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2) 인지세 징수
  •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적용대상: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제조 계약

    물품 단순구매(급식 식재료, 도서 등)는 인지세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
  • 인지세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과세문서	금액별 구간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 3) 계약보증금
  • 근거: 지방계약법 제15조, 시행령 제51조~제54조, 시행규칙 제49조
  • 보증금액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구분	금액	비고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합의 시 15% 이상 가능

  •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구분	내용
    대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의 계약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 구입이 곤란한 경우
    지급각서 징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

  • 국민주택채권(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대상	범위	매입금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도급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 공사로서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계약금액의 1/1,000
    최저 매입금액: 1만 원 1만 원 미만의 단수: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일 때는 1만 원, 5천 원 미만일 때는 단수 없음(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