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방법계약방법의 결정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방법의 결정

주요내용

1. 계약방법 결정
  • 1) 일반·제한·지명경쟁 계약 또는 수의계약 중 선택(계약담당부서)
  • 2) 계약방법 결정(추정가격 기준)
    계약방법 결정(추정가격 기준)
    구 분 수의계약 제한입찰(경북) 일반입찰(전국)
    1인 견적 2인 견적(시·군)
    공고: 3일 이상(토, 공휴일 제외) 공고: 7일 이상

    공사

    종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전문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전기, 통신,소방 등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용역

    일반용역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안전진단용역

    5천만 원 초과 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1천만 원 이하(경북교육청)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학교공사: 공립학교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입찰, 감독, 준공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 계약집행기준 제5장
    •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세부추진계획 변경 사항 통보(재무정보과-7929, 2012. 3. 27.)
    • 수의계약 대상금액 조정 통보(재무정보과-26761, 2014. 12. 19.)

2인 이상 견적제출과 입찰의 구분

계약방법 결정(추정가격 기준)
구분 2인 이상 견적제출 입찰

금액기준(추정가격)


  • 일반공사: 2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전문공사: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2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용역: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물품: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일반공사: 2억 원 초과
  •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 원 초과
  • 용역, 물품: 5천만 원 초과


공고 장소

G2B,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공사·용역은 2천만 원 이하 공고 가능)

G2B,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S2B(물품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함)

공고명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

공고기간

3일 이상(토, 공휴일 제외)

7일(긴급은 5일) 이상

기준 법령

수의계약운영요령(기준)지방계약법령(참고)

지방계약법령(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관계없음)

낙찰자 결정 후

수의계약각서 징구 후 계약체결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여부

대상이 아님

대상임

낙찰하한율적용여부

적용 (예정가격 대비 공사- 87.745%, 물품·용역- 88% / 단, 2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의 경우 90% 적용)

적용 (낙찰자 결정기준)

지역제한

시·군 단위 제한(행정구역상 접하는 인접 시·군, 시·도까지 확대 가능)
발주기관 인정 시 지점참여 허용가능(공고문에 명시)

관할 시·도 단위 제한
  • 일반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전문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전기통신소방공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일반용역, 물품: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1.5억 원 미만)

    업체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사현장 또는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인허가, 면허 등에 기재된 사업장

실적제한과 지역제한

중복제한 가능

중복제한 불가능(계약집행기준 4장 3절)

중소기업과 중복제한

중소기업과 다른 1항목과 중복제한 가능

중소기업과 다른 1항목과 중복제한 가능

입찰보증금 대상여부

비대상

대상

낙찰 후 계약포기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사립 제외))

부정당업자 제재(1개월 이상~2년 이하)(모든 공공기관 적용(사립 제외))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을 추진함

새로운 입찰에 부침

계약체결 후 미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제4조(대상업무)

계약체결 형태별 종류
대상 업무 범 위

계약업무

  • 1.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5천만 원 초과

  • 2.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 가.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관련규정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