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목적물별 구분

주요내용

1. 공사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공사

  구분	내용
  종합건설업(5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건설업(29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공사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 조경공사업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관련 설비 공사 수목원, 공원 등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습식·방수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27. 난방시공업(제2종) 28. 난방시공업(제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 실내공간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 석재공사, 돌붙임, 돌포장, 석축 등 일반도장, 도장뿜칠, 차선도색 공사 등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 공사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 공사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물 등 시설물 내 기계설비, 무대기계장치 등 상·하수도설비공사, 옥외용수관 등 보링, 그라우팅, 착정, 지열공착정공사 등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공사 수중·해저의 시설물 설치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암), 파고라, 놀이기구 등 설치공사 교량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교랑 등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공사 케이블카, 리프트 설치공사 등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제1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 1천만 원 미만 온수보일러·온수기 등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 온돌설치 등 태양열집열기, 온수보일러 설치 등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시설물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 변경 공사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건설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건설기본법 제16조)

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주된 2공종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전문공사등록업체 입찰 참가 가능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종합공사등록업체 참여 가능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참가 제한 불가하며 복합공종 전문공사는 종합공사등록업체, 전문공사등록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 참여 가능

• 2)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구분	개별법령	업무내용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부대공사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단,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단,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시행령 제5조)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예외(시행령 제4조)
  환경관련 공사 등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처리(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석면해체 및 제거(석면해체·제거업 신고를 한 자)

2. 용역계약

• 1)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사업
  • 「건축사법」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용역 및 설계, 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측량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설계·감리 용역
• 2) 학술용역: 학술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정책의 개발·연구,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등

  학술용역

  구분	용역 방식
  위탁형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문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3) 일반용역: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일반용역

  구분	개별법령	업무내용
  시설분야용역	청소(위생관리)용역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설(물)경비용역	지방자치단체 중요 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경비업법」 제2조제1호)
  	시설(물)관리용역	공공용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물(전기·통신·소방· 배전·공조·급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정밀진단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 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 특수 장소의 소방시설관리 유지·점검용역(「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보수용역(「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업 등록)
  정보통신관련 용역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
  장비유지보수 용역		장비의 장애발생에 따른 원인 파악·조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 수행
  폐기물 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더러운 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용역(「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분리·선별, 파쇄 처리하는 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금지
  그 밖의 용역		운송용역 여행관련 용역(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여행 관련 업무 대행) 행사대행 용역(전시회, 박람회 등)

3. 물품계약

• 1) 물품구매: 물품(완성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서 유통업자, 제조업자 모두 계약가능
• 2) 물품제조: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서나 설계서대로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는 방법, 제조업자만 계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