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운영비 및 사용료와 인수인계 및 변상책임

주요 내용

1. 관사 운영비 및 사용료

• 1) 관사 운영비: 관사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 사용자 부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

    관사 구분

    구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모든관사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건물유지 소선비, 화재 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
    1·2급 관사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 2) 관사 사용료 면제
  • ①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②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시설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2. 인계인수 및 변상 책임

• 1) 비품의 관리: 관사용 비품대장 별도 비치 및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 장식물 등재, 관리
• 2) 인계인수
  • ① 사용허가의 취소 후 지정기일까지 관사 인계
  • ② 운영비 정산: 사용한 날 까지
• 3) 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