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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 순세계잉여금, 학교회계간이전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순세계잉여금, 학교회계간이전수입

주요내용

1.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 교부처의 기준에 의거 정산
2. 비법정이전수입(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 농어촌학교보조금, 급식비보조금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정산
3. 교육경비보조금(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 급식시설·설비 사업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보조금,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보조금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정산
4. 학교회계간이전수입
학교회계간이전수입
종류 내용 비고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다른학교회계 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비조리교가 조리교로 납부하는 급식비 등)


기타학교회계 전입금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 타회계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학교회계 이자수입에 편성


5.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종류 내용 비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으로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등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예산서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결산서상에 예산현액으로 관리됨


6. 기타공공이전수입(기타공공지원금)
기타공공이전수입(기타공공지원금)
종류 내용 비고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舊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